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기출문제 정리2 (토지의 이동, 지적측량)
03. 토지의 이동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 - O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도시개발사업,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 X : 소유권변동(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 개별공시지가 수준의 변경, 토지등..
2023. 9. 12.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기출문제 정리2
04. 중개업 등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농구감독 머리에 집 두개, 왼손에는 등록증, 팔에는 알통, 오른손에는 자격증, 팔에는 알통, 빨간 입술, 가슴에 숫자 22, 왼쪽 주머니에 집열쇠, 오른쪽 주머니에 돈뭉치, 왼쪽 무릎에 무명천 덧댐, 오른쪽 무릎에 꿰맨 자국, 왼쪽 발로 뻥 차다, 신발 브랜드가 없음, 오른쪽 발에 짝퉁브랜드, 역시 신발 브랜드 없음. 그 앞에 후보선수 5명이 앉아있음. - 농구감독 머리에 집 두개 : 2개 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 왼손에는 등록증 : 성명.상호, 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은 자, 알통은 알선한 자 - 오른손에는 자격증 : 성명,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 받은 자, 알통은 알선한 자 - 빨간 입술 : 거짓된 언행 ..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