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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기출문제 정리1 01. 지적제도 총칙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 측량의 기준 및 절차, 지적공부.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2.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소.지.지.면.경계.좌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2023. 9. 5.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기출문제 정리1 01. 총칙 1.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 용용지기도 / 개말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용도구역 아님. - 용도지역(도(주(전/일/준)상(근린유일중)공(전일준)녹(보생자))관(보생계)농자), 용도지구(방재/취/개/보/경/특정/고도/방화/복)의 지정 및 변경 - 용도구역(개도시수입)의 지정 및 변경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2.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 3. 기반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 2023. 9. 5.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법 기출문제 정리1 01. 총칙 1. 국토교통부 정책심의위원회 : 시육보손 위1포함 711 심의사항 : 시육보손 -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험(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할 때 그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 2023. 9. 3.
공인중개사 1차 학개론 기출문제 정리1 02. 부동산의 특성(속성) -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연세가다 4433 660 4 4 3 3 연 ㅣ 세 가 다 660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립 : 4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 초과 - 다세대 : 4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 이하 - 다가구 :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 다중 :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85㎡ 이하, 30세대 이하, 취사시설X - 지목에 속하는 것 :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종교용지 -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 : 택지, 유휴지, 사찰용지, 후보지, 선하지, 포락지 - 부동산의 개념 : 무형적..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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